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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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Union Council of Ministers)' 혹은 '내각(Union Cabinet)'은 인도 연방 정부 최고 정책의결 기관이다. 총리와 각부 장관 및 고위 관료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인도 정부 조직의 실질적인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구성

각료회의의 구성원은 의장인 총리(Prime Minister)를 비롯하여, 각료에 해당하는 각부 장관(Other Ministers)들이다. 이들은 형식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1] 실제로는 록 사바 과반 다수당의 당수인 총리에 의해 지명되며, 대통령은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할 뿐이다. 각료들의 수는 록 사바 총정원의 15%를 넘을 수 없다.[2]


각료는 크게 '수석 장관(Cabinet Ministers)'와 '부장관(Ministers of State)'으로 나뉘는 2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석 장관'은 말그대로 한 '부(Ministry)'를 총괄하는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데, '부장관'은 '수석 장관'에 종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 외청의 기관장'과 '부속 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나뉜다. 현재 인도 연방 정부의 행정조직은 총 49개의 Ministry와 그 산하에 100여개 이상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각료 사무국(Cabinet Secretariat)을 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있다.

각료회의 구성 및 명단 참고1 (india.gov.in)
각료회의 구성 및 명단 참고2 (cabsec.nic.in)

권한

총리는 각료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큰틀을 기획하며, 각 부처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들의 권한 및 책임도 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토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록 사바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3] 즉 한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기만 해도 모든 내각 구성원들은 사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헌법 제75조 1항
  2. 헌법 제75조 1A항
  3. 헌법 제75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