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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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대통령
Flag of the President of India.svg.png
Ram Nath Kovind President Elect.jpg
이름 람 나스 코빈드
(Ram Nath Kovind)
취임일 2017.07.24
웹사이트 http://presidentofindia.nic.in

인도의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ia)’은 인도 공화국의 '국가 원수(Head of State of India)'이자 '인도군 최고 통수권자(Commander-in-Chief of the Indian Armed Forces)'이다. 라쟈 사바록 사바, 그리고 주 및 직할지[1]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다만 의원 내각제의 특성상 한국의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권력의 주체라기 보다는, 입헌군주제의 국왕과 같은 일종의 명예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다양한 권한들도 실질적으로는 총리내각의 의중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는 5년이며,[2] 중임 재한은 없다.[3] 취임시 선서는 대법관 앞에서 한다. 현 대통령은 인도 인민당 출신인 람 나트 코빈드이다.

권한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행정집행력'을 보유하며, 그와 그의 하부 공무원 조직은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인도의 특성상 행정부의 운영은 각료들의 도움 하에 총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행정 권력은 일종의 상징적 권위로서 작용할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의 취임 선서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헌법의 '보존(Preserve)'과 '보호(Protect)', 그리고 '방어(Defend)'"를 위한 다양한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법부행정부 사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 관련

연방 의회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여, 상원인 라쟈 사바(Rajya Sabha)와 하원인 록 사바(Lok Sabha)로 구성된다.[4] 대통령은 상하 양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5] 정회 혹은 휴회 시킬 수 있다.[6] 또한 록 사바에 한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7] 또한 양원에서 연설하거나, 의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8] 총선 이후 양원의 새로운 출범 혹은 매해 새로운 회기의 시작을 주재할 수 있다.[9]

  • 법률안 '동의권', '보류권', '환부권' : 대통령은 양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의 헌법적 판단 하에 '동의'하거나, '보류'하거나, 다시 '환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10] 다만 헌법 개정안은 보류할 수 없고,[11] 예산안 및 결산안의 경우 환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통령령 공포 :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휴회기,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Ordinance)'를 공포할 수 있다.[12] 다만 이경우는 상하 양원의 승인에 의해 그 지속석이 담보되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입법 조치라 할 수 있다.

집행력

대통령은 명목상 연방 정부의 행정집행력을 보유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다.[13] 상하 양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한 행정권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14], 대통령은 이를 주지사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15]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16] 다만 이와 관련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17] 인도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18]

비상조치권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비상조치권 등을 발동할 수 있다.

  • '비상조치권(National Emergency)'[19] :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시, 인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주재의 내각의 서면 요청에 의해 행사하기 때문에 판단 주체라기 보다는 선포 주체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조치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1달 안에 무조건 받아야 하며, 6개월 지속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 '주 비상조치권(State Emergency)'[20] : 주정(州政)을 헌법 혹은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지사의 보고서에 따라 주 단위의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주정의 총 책임자가 되며, 주지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를 수행한다.
  • '비상재정조치권(Financial emergency)'[21] : 주 재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재정의 안정성과 신용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비상재정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인사권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헌법기관들을 임명 혹은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for India)[24]
  • 총리[25] (다만 이는 의전상의 요식행위이다.)
  • 각료[26]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사실상 총리가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 주지사(Governor of States)[27]
  • 라자 사바 현역의원 12명, 문학, 과학, 예술, 공공 부문의 전문가 12명 중에서 임명[28]
  • '델리 주수상(Chief Minister of the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29]
  • '감사원장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30]
  •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 위원장 및 위원[31]
  • '연반공무원위원회(Union 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32]

사면권

대통령은 1)연방 법률 위반, 2)군사 법정에서의 형벌, 3)사형 선고 등에 한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33] 이는 대통령 단독 권한이다.

면책특권

대통령은 자신이 자의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의 행위나 그 결과로 인해 법정에 소환되지 않는다.[34]

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연방 의회와 주의회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해 투표로 선출된다. 간접선거의 형식이다.

자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인도 시민권자여야 하며, 2)록 사바 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유해야한다.[35] 그리고 국가 산하의 공사의 직 등을 겸직할 수 없다.[36] 이들 중 대통령에 입후부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중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인과 최소 50인 이상의 후원자가 필요하다. 기탁금은 15,000루피이며, 회수 가능 득표율은 1/6이다.

절차

선거는 상하 양원과 주의회 및 직할지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해 '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에 의한 '비례대표 시스템(Proportional representation)'으로 진행된다.[37] 각 의회 마다 대표성의 경중에 따라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 산정은 다소 복잡하나 원칙적으로 연방의회 투표자수와 주의회 투표자수와 동등하게 조정되는 구조이다.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098,903표가 책정되어 있고, 그 중 연방 의회에는 1표당 708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주의회에는 인구비례에 따른 개별적인 가중치가 부여된다.[38]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중 50% 이상인 최소 549,452표를 득표해야 한다. 자유, 비밀 선거원칙으로 진행되나, 대체로 같은 당 후보자에게 몰표를 던지기 때문에 다수당의 인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선된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된다.[39]

직의 이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는다.[40] 만약 선거과정에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거나, 선거 적격이 없다는 것이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직은 공석이 된다. 또한 상하 양원 중 일방은 정원 2/3의 의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41] 가결된 탄핵안은 곧바로 상대 의회로 회부되는데, 해당 의회는 탄핵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조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밖에 대통령 자신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직 궐위 시,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42]

역대 대통령 리스트

No. 이름 취임일 퇴임일 부통령 기타
1 라젠드라 프라사드
(Rajendra Prasad)
1952.01.26 1962.05.12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Sarvepalli Radhakrishnan)
초대 대통령, 12년간 재임
독립운동가 출신
2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Sarvepalli Radhakrishnan)
1962.05.13 1967.05.13 자키르 후사인
(Zakir Husain)
남인도 출신 최초 대통령
3 자키르 후사인
(Zakir Husain)
1967.05.13 1969.05.03 바라하기리 벤카타 기리
(Varahagiri Venkata Giri)
최초의 무슬림 대통령
1969년 재임 중 사망
- 바라하기리 벤카타 기리
(Varahagiri Venkata Giri)
1969.05.03 1969.07.20 -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1969년 대통령 선거 참가위해 사임
- 모하매드 히다야툴라
(Mohammad Hidayatullah)
1969.07.20 1969.08.24 -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4 바라하기리 벤카타 기리
(Varahagiri Venkata Giri)
1969.08.24 1974.08.24 고팔 스와럽 파탁
(Gopal Swarup Pathak)
5 파크흐러딘 알리 아흐메드
(Fakhruddin Ali Ahmed)
1974.08.24 1977.02.11 바사파 다나파 자티
(Basappa Danappa Jatti)
1977년 재임 중 사망
- 바사파 다나파 자티
(Basappa Danappa Jatti)
1977.02.11 1977.07.25 -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
6 닐람 난지바 레디
(Neelam Sanjiva Reddy)
1977.07.25 1982.07.25 바사파 다나파 자티
(Basappa Danappa Jatti)
무하매드 히다야툴라
(Muhammad Hidayatullah)
7 지아니 자일 싱
(Giani Zail Singh)
1982.07.25 1987.07.25 무하매드 히다야툴라
(Muhammad Hidayatullah)
라마스와미 벤카타라만
(Ramaswamy Venkataraman)
8 라마스와미 벤카타라만
(Ramaswamy Venkataraman)
1987.07.25 1992.07.25 샨카르 다얄 샤르마
(Shankar Dayal Sharma)
독립운동가 출신
9 샨카르 다얄 샤르마
(Shankar Dayal Sharma)
1992.07.25 1997.07.25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Kocheril Raman Narayanan)
10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Kocheril Raman Narayanan)
1997.07.25 2002.07.25 크리샨 칸트
(Krishan Kant)
최초의 불가촉 천민 출신 대통령
11 압둘 칼람
(A. P. J. Abdul Kalam)
2002.07.25 2007.07.25 크리샨 칸트
(Krishan Kant)
바이론 싱 셰크하와트
(Bhairon Singh Shekhawat)
12 프라티바 파틸
(Pratibha Patil)
2007.07.25 2012.07.25 모하마드 하미드 안사리
(Mohammad Hamid Ansari)
최초의 여성 대통령
13 프라납 무커지
(Pranab Mukherjee)
2012.07.25 2017.07.24 모하마드 하미드 안사리
(Mohammad Hamid Ansari)
14 람 나스 코빈드
(Ram Nath Kovind)
2017.07.25 재직 중 벤카이아 나이두
(Venkaiah Naidu)
불가촉천민 출신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델리푸두체리 한정
  2. 헌법 제56조
  3. 헌법 제57조
  4. 헌법 제79조
  5. 헌법 제85조 1항
  6. 헌법 제85조 2항
  7. 헌법 제85조 2항
  8. 헌법 제86조
  9. 헌법 제87조
  10. 헌법 제111조
  11. 헌법 제368조 2항
  12. 헌법 제123조
  13. 헌법 제53조
  14. 헌법 70조
  15. 헌법 제160조
  16. 헌법 제74조 1항
  17. 헌법 제74조 2항
  18. 헌법 제53조 1항
  19. 헌법 제352조
  20. 헌법 제356조
  21. 헌법 제360조
  22. 헌법 제124조
  23. 헌법 제217조
  24. 헌법 제76조
  25. 헌법 제75조
  26. 헌법 제75조
  27. 헌법 제155조
  28. 헌법 제80조
  29. 헌법 제239조AA
  30. 헌법 제148조
  31. 헌법 제324조
  32. 헌법 제361조
  33. 헌법 제72조
  34. 헌법 제361조
  35. 헌법 제58조 1항
  36. 헌법 제58조 2항
  37. 헌법 제55조 3항
  38. Presidential elections 2017: All you need to know about today's vote, The Times of India, 2017.07.17
  39. 헌법 제60조
  40. 헌법 제71조
  41. 헌법 제61조
  42. 헌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