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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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청사 (Sansad Bhavan)

록 사바(Lok Sabha)는 인도 연방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원(House of the People)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연방 레벨의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국의 수 많은 선거구에서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된 현역 의원(Members of Parliament, MP)들로 구성된다. 상원인 라쟈 사바(Rajya Sabha)와 함께 연방 의회 '국회의사당(Sansad Bhavan)'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방송처럼 자체 TV채널(Lok Sabha TV)을 가지고 있다.


현재 16대 록 사바는 총 545명의 현역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집권 여당은 315석을 차지한 NDA 연합이며, 그 중 인도 인민당(BJP)이 272석을 차지해 제1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제1야당은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UPA 연합으로, 그 중 인도 국민회의가 48석을 차지해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의장(Speaker)은 인도 인민당수미트라 마하잔(Sumitra Mahajan)이다.

구성

헌법 제81조와 제331조에 따르면, 록 사바 전체 정원은 55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각 주와 직할지에서 투표로 당선되는 530명 및 20명과, 대통령에 의해 필요에 따라 지명되는 영국계 인도인(Anglo-Indian) 대표자 2명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현재 16대 록 사바는 총 545명의 현역 의원(MP)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543명은 인구비례에 따른 각 주와 직할지 내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2명은 영국계 인도인(Anglo-Indian) 대표로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 선거구는 10년을 주기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센서스(Census)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1] 이들 중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 및 지정 부족(Scheduled Tribe)들을 위한 할당(Reservation) 의석도 존재한다. 전체 인구 비례를 반영하여, 지정 카스트의 경우 전체 의석 수의 15%에 해당하는 84석이 배정되어 있고, 지정 부족의 경우 전체 의석 수의 8%에 해당하는 47석이 배정되어 있다. 의장(Speaker)은 록 사바 현역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지만 내각 책임제 특성상 임기와 상관 없이 의회가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은 사실상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비상조치[2]가 선포된 경우 임기를 한번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지만, 비상 조치가 종료되면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3]

회기 및 개회 시간

헌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회기(Session)들 간의 휴지기는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5] 따라서 헌법상의 최소 회기는 1년에 2회 이상이다. 현재 인도 연방 의회는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친 정기 회기를 소집하고 있다.

  • 2월부터 5월까지의 '예산안 회기'
  • 7월부터 9월까지 '몬순 회기'
  • 11월부터 12월까지 '겨울 회기'


일반적인 개회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전 12시까지, 그리고 1시간의 점심시간 후 13시부터 18시까지이며, 매 개회 시 첫시간은 대정부 질문(Question Hour)으로 시작한다.

권한 및 기능

여느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 '예산안 및 결산안 처리', '정부 견제 및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라쟈 사바와 명목상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는 하나, 구성원 수가 더 많고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쟈 사바에 비해 우월하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직접 선거에의해 선출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도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법률안(Bill)'의 경우, 각료나 현역 의원(MP)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각료가 발의하는 법률안을 'Government Bill'이라고 하며, 현역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Private Members' Bill'이라 부른다. 일단 법률안이 발의 되면, 상하 양원 중 일방의 의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타방의 의회로 회부되어 최장 6개월에 걸친 심의 의결 절차를 한번 더 밟게 된다. 만약 타방 의회가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넘길 경우, 혹은 수정 권고 사항을 조건으로 발의 의회로 다시 넘겼지만 거부당한 경우, 해당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양원은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상하 양원은 '양자간 회담(Joint Sitting of the Parliament)'[4][5]을 열고 다수결을 통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당연히 수가 더 많고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록 사바가 더 유리하다. 양원에서 모두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6]
  • '예산안 및 결산안(Money Bills)'의 경우, 오로지 록 사바에서만 발의되고 의결될 수 있으며, 라쟈 사바는 의결된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14일 간에 걸친 검토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7] 이 때 라쟈 사바가 이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고 사항을 덧붙일뿐, 해당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내각 불신임 결의안(Motions of no confidence)'의 경우 록 사바에서만 발의, 의결될 수 있으며, 라쟈 사바는 실권이 없다.
  • '헌법 개정안',[8] '각종 탄핵안'[9]의 발의의 경우, 록 사바와 라쟈 사바가 동등한 권한을 지닌다.
  • 만약 비상 조치로 인해 록 사바가 해산될 경우, 라쟈 사바가 유일한 의회가 되며[10]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의석 구성

※ 17대 총선(2019) 결과에 따른 2019년 7월 현재 기준 의석 구성[11] (영문 위키피디아 참조)[12]


선거구

주에 총 530개, 연방 직할지에 13개, 총 543개의 선거구가 있다. 선거구당 의석수는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13]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최신판은 2011년
  2. 헌법 제352조
  3. 헌법 제83조
  4. 헌법 제108조
  5. 조인트 시팅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헌정 사상 총 3번(1961, 1978, 2002) 이루어 졌다.
  6. 헌법 제111조
  7. 헌법 제109조
  8. 헌법 제 368조
  9. 헌법 제61조
  10. 헌법 제83조, 라쟈 사바는 해산될 수 없다.
  11. Lok Sabha : All Members Party-wise, loksabha.nic.in
  12. English Wikipedia:Lok Sabha
  13. 단, 인구 600만 이하의 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