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티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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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은 인도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의 일종으로, 대도시 권역의 인프라 개선 및 시스템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5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대상 도시 100개 선정' 및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현재 개별 도시 단위에서 실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이다.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가 관할한다.

내용

2015년에서 2017년 중순까지 대상 도시들에 대한 공개 선정 절차를 거친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전체 예산 규모는 총 9,800억루피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500여개의 중소도시들에 상하수 시스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가 포함되어 있다.[1] 따라서 순수하게 100개의 스마트 도시에 배정된 예산은 4,800억루피 규모로 추산된다.


연방 정부 및 주정부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 100개 도시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해당 도시들은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방 및 주정부의 지분이 일부 확보된 '특별 목적 공기업(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하여 사업의 시행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 진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합작투자(Joint Ventures)'나 '자회사(Subsidiaries) 설립', '민관 협력(PPP)', '턴키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설정된 조건들(예를 들면 공기 타임라인 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그 진척 속도가 느릴 경우, 연방 정부는 해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하여 다른 후보 도시들을 재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개별 도시들이 제안한 지역 상황에 걸맞는 기획안을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양 각색이다. 다만 대체적으로, 상하수도 시스템의 현대화, 학교에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교통 체계 개선, 주차장 및 공원 관리의 디지털화, 공공 와이파이 존 구축, LED 가로등 설치, 첨단 도시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이 공통적인 추진 사항들로 꼽히고 있다.

선정 도시

선정 절차는 총 100개 도시를 목표로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후보 도시군들이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연방 정부가 그 객관적인 조건 및 상황를 고려하여 공개 경쟁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구조이다. 다만 결과에서 각주와 직할지 별로 최소한 1개 도시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분도 고려된다.


정부는 100개 도시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다른 도시들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이끌어 낼 요량으로 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한다. 최초로 선정된 20개 도시들의 경우, 이미 수준급의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비판

웨스트 벵갈은 주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 시행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본래 웨스트 벵갈 주에서는 'New Town Kolkata', 'Bidhannagar', 'Durgapur', 'Haldia' 등의 4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나, 연방 정부와의 정책 갈등 와중에 모두 보이콧 해버린 것이다. 실제 주정부의 집권당인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그리고 당수이자 주수상인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는 反모디 세력의 대표로 꼽힌다. 이들은 스마트 시티 미션이 연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불균형적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기선정 도시 4개를 철회함과 동시에, 다른 주들을 상대로 환경 친화적인 '10 그린 시티 개발'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2]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Cabinet nod To Rs 1 lakh cr for urban renewal, 100 smart cities to take off, Business Standard, 2015.04.30
  2. Mamata vs Modi govt: 5 central schemes stonewalled by the West Bengal CM, Hindustan Times, Moushumi Das Gupta,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