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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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SCI)은 헌법상 인도 최고 법원이다. 한국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며, 최종심으로서 하급심 판결을 구속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등, 그 권한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구성 대법관의 수도 대법원장(Chief Justice) 포함 31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역사

영국 식민지 시기인 1935년 '인도 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의 제정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가 세워진 것이 시초이다. 이전에는 캘커타, 마드라스, 봄베이 지역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된 고등법원이 해당 지역에서의 최종심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연방법원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하여 '대법원'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은 제헌 헌법의 공포 직후인 1950년 1월 28일부터이다.

구성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함께 3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본래 헌법 제124조에서 대법원의 구성을 대법원장과 7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아웃라인만 정해 놓고, 정확한 숫자는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두었다. 실제 대법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 권위나 상징성이 중요시되어 가는 만큼, 수차례에 걸쳐 그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현재의 31명은 2008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다. 실제 판결이나 결정에서는 2명에서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Division)' 단위로 수행되는데, 기본권 관련 심리에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대법관이 하나의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대법관

대법관은 우선 인도 공화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1)한 고등법원에서 5년 이상 혹은 다른 고등법원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판사이거나, 2)한 고등법원의 변호사로 10년 이상 혹은 다른 고등법원 변호사로 연속으로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판사, 혹은 3)대통령의 의견에 따른 저명한 법률학자여야 최소 자격을 갖출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대통령에 의해 그의 보증과 인장(印章)으로 임명되며, 정년은 65세까지 보장된다.[2] 자신이 대통령에게 사임장을 제출하거나,[3] 명백한 부정행위나 업무 부적합의 사유가 증명된 경우 록 사바 라자 사바 양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결의 혹은 재석의원 2/3 이상의 결의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4]

대법관 명단 (supremecourtofindia.nic.in)

법관임명위원회

본래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 내 '인사 추천 협의회(Collegium)'에 의해 특정 후보자가 추천되면 이를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태로 실현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1993년 '연방 정부'와 '대법원 등록 변호사 협회(Advocate on Record Association)' 간의 분쟁[5] 이후,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자체적인 '인사 추천 협의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의회'식 인사 추천 방식은 사법부 내의 고질적인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열화 및 파벌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많은 비판을 듣게 된다.[6] 이후 공정한 추천 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고, 2015년 영방 의회는 헌법 개정[7]과 함께 '법관임명위윈회법(NJAC Bill)'을 통과시켜 새로운 인사 추천 기구를 창설하게 된다. 바로 '법관임명위원회(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로, 이전의 협의회와는 달리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 외에도 '총리'나 '행정부 관료'들까지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등, 이전에 없던 각종 견제 장치들을 마련한 형태였다.[8] 하지만 이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위헌 법률 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당 제도는 2015년 10월 16일 대법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폐지되게 된다.[9] 따라서 현재의 법관 인사는 '협의회(Collegium)' 추천 형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Chief Justice of India, CJI)은 사법부의 수장이자 사법행정의 총 책임자이다. 대법워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른 대법관과 마찬가지의 기본 자격요건과 동일한 임명절차를 따른다. 관행적으로 가장 연장자 혹은 경력이 가장 오래된 대법관의 순서로 그 소양을 평가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사건의 배당과 합의부 구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대법원 규칙(Supreme court Rues)'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사법부 공무원의 임용과 각종 행정 사항에 관해서도 최종 권한을 가진다.


현직 대법원장은 44대로, 2017년 1월 4일에 취임한 'J. S. 케하르(Jagdish Singh Khehar)'이다. 그는 시크교도이기도 하다.

권한

대법원은 우선 연방 정부와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간의 분쟁에 관한 '원심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10][11]이 있고, 고등법원 등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서 '상고 재판권'(Appellate Jurisdiction)[12], 그리고 대통령의 요청 따라 법률적 자문을 할 수있는 '법률 자문권(Advisory Jurisdiction)'[13]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따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보장에 관해서도 대법원에게 심판권(즉.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14]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도 부여하고 있다.[15] 또한 강제처분의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16]

대법원 등록 변호사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Supreme Court Rules)'에 의거, '대법원 등록 변호사(Advocates-on-Record)'라 부르는 별도의 등록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의 변론 활동을 포함한 각종 소송절차에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참가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보통 4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 중에서 '수석 변호사(Senior Advocat)'로부터의 1년간의 개인연수를 공인받은 뒤,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특별 시험(Supreme Court Advocate on Record Examination)을 통과해야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등록되면 대법원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헌법 제124조 3항
  2. 헌법 제124조 2항
  3. 헌법 제124조 2항 (a)
  4. 헌법 제124조 4항
  5. Indian Kanoon:Supreme Court ... vs Union Of India on 6 October, 1993
  6. Judging the Judge-maker, The Hindu, Sanjay Hegde, 2015.10.19
  7. 헌법 제124조A, 제124조B
  8. New judicial panel gets President's nod, collegium system ends, The Times of India, 2014.12.31
  9. Supreme Court upholds collegium system of appointment of judges, rules NJAC unconstitutional, News 18, Ashok Bagriya, 2015.10.16
  10. 헌법 제131조
  11. 한국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12. 헌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13. 헌법 제143조
  14. 헌법 제32조
  15. 헌법 제131조A, 헌법 제144조A 등
  16. 헌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