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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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명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Advocate) 제도도 그 중하나로, 과거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미법 체계(Anglo-American Law, Common Law)'의 영향이 짙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나 경력 변호사 법관 임용 제도 등과 같은 영국식 변호사 제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영국과 달리 상담과 영업을 담당하는 '솔리시터(Solicitor)와 변론과 전략을 담당하는 '베리스터(Berrister)'의 구분은 없고, 배심제(Jury System)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1] 현재 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그리고 변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1961년에 제정된 '변호사법(Advocate Act)'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자격

인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도 변호사 협회(Bar Council of India)'에서 인정하는 '로스쿨(Law School)'을 졸업하고 '학위(Degree)'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변호사 시험'이라 할 수 있는 'All India Bar Examination-X (AIBE)'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한다.[2] 다만 'AIBE' 시험은 2009-2010 학년 로스쿨 졸업자부터 적용되는데, 이전에는 개별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졸업 시험으로 갈음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출신 학교에 따른 법률 지식 수준의 차이가 문제되기도 했다. 현재 900여개의 로스쿨이 운영 중인데,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변협의 상시적인 퀄리티 콘트롤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매년 수천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외적으로 변협에서 인정하는 영국의 몇몇 로스쿨 출신자에게도 인도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변론 활동의 관할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지 않다. 다만 일단 등록하면 해당 지역 변협의 관리 감독을 받거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게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변호사 협회

'인도 변호사 협회(Bar Council of India)'는 '변호사법(Advocate Act, 1961)'에 의해 세워진 법률상 공적 단체이다. 단순히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뭉쳐진 집단이 아니라, 인도 내의 모든 법률 사무를 관장하고, 법률 교육의 표준을 마련할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등록 변호사와 로스쿨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징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제 통치 구조를 반영하여 '인도 변호사 협회(Bar Council of India)'가 최고 기관의 위치를 맡고 있고, 각 주마다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Councils)'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수석 변호사

인도 변호사는 영국과 같은 엄격한 2원체계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경력과 소양에 따라 일반 변호사와 '수석 변호사(Senior Advocate)'로 구분되고 있다. 수석변호사는 '변호사법(Advocate Act)'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로, 특정 분야의 깊은 소양이 있거나,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들 중에서, 그 자신의 동의 하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지명에 따라 선정된다. 수석 변호사는 능력과 신뢰성을 공인 받기 때문에 매우 명예롭게 여겨지는 타이틀이다. 따라서 그 수도 많지 않으며, 특권과 함께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단독이 아닌 다른 일반 변호사들을 대동해야 하는데, 직접 '소장을 작성(Drafting)'하고 '선서(Affidavits)'하는 역할 대신, 다른 일반 변호사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정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인 '선술권(Pre-Audience)'을 보유한다.[3] 다만 대법원에는 '대법원 등록 변호사(Advocat on Record)', 그리고 여타 법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변호사의 대동 없이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의뢰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이나 지시 등을 직접 받지 못한다.[3] 또한 별도의 엄격한 행동 강령이 적용된다.

대법원 등록 변호사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Supreme Court Rules)'에 의거, '대법원 등록 변호사(Advocates-on-Record)'라 부르는 별도의 등록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의 변론 활동을 포함한 각종 소송절차에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참가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보통 4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 중에서 '수석 변호사(Senior Advocat)'로부터의 1년간의 개인연수를 공인받은 뒤,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특별 시험(Supreme Court Advocate on Record Examination)을 통과해야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등록되면 대법원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활동 현황

예외는 얼마든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고학력자들인데다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매우 우대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마하트마 간디자와할랄 네루와 같이,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나 민족운동가들의 상당수가 변호사였고, 실제 인도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총 120만명 정도의 현직 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다.[4] 다만 인도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변론활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로펌등을 상대로 하는 법률 시장 개방 논의가 한창 검토 중에 있다. 물론 상당수는 유보적 입장에 있으나, 개방한다면 상호 개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활동 영역이 확대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변호사들도 많다.[5]


한국처럼 유사직역(법무사, 노무사 등)이 없는 관계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로 활동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법무팀의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활약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인 가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활동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다른 직역 처럼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공익적 목적이 고려된 것으로서, 제한이 엄격한 편이다. 다만 간판이나 명함은 허용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간접적인 광고는 변협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6]


다른 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경력과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정 경력과 소양이 갖추어 지면,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판사 등 고위급 판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7][8]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Droit:Lay Justice in India, Jean-Louis Halpérin
  2. 첫해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71%였다고 한다. 71% pass in first all India Bar exam, The Hindu, J. Venkatesan, 2011.03.20
  3. 3.0 3.1 http://www.desikanoon.co.in/2014/05/who-is-senior-advocate-in-india.html
  4. CJI J.S. Khehar backs entry of foreign lawyers into India, but on reciprocal basis, The Economic Times, 2017.07.08
  5. Chief Justice Khehar Supports Entry Of Foreign Lawyers To India, Live Law, Prabhati Nayak Mishra, 2017.07.08
  6. Desi Kanoon:Can Advocates Advertise in India?
  7. 헌법 제124조 3항
  8. 헌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