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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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인도의 사법부는 여타 연방국가들과는 달리 연방과 주의 구분이 없는 일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고등법원(High Court), 하급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1]를 취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각주에 1개씩 설치되어 있으고, 대표적인 하급법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 디스트릭트 당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외에 소송물의 크기나 공소사실의 경중에 따라 간이한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설치된 재판기구도 있고, 판차야트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심판기구도 따로 존재한다.


인도 사법체계는 영국 식민지 시기의 영향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 Common Law)' 체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독립 이후 다른 국가들의 사법 전통들도 대거 흡수했기 때문에, 판례법주의를 바탕으로 대륙법 체계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된다. 다만 식민지 시기와 달리 배심제(Jury)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특성

사법부의 독립은 대체적으로 잘지켜져 오고 있으나, 낙후된 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리 지연 문제가 여전 심각하다.[2] 2015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들이 430만건 이상되는데, 이에 대법원은 사건 처리의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하급 법원들에 이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3]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대법원을 기준으로 61,000건, 전국의 24개의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3,870,000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사법부의 업무 적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4] 다행히도 정부대법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종이 없는(Paperless) 법정'을 만들기 위해 '통합판례관리시스템(Integrated Ca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CMIS)'으로 명명된 사법 전산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5] 법원 입장에서는 각종 번잡한 서류 처리 업무를 줄이고 디지털화된 법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적체 및 지연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도, 온라인에서 소송절차를 수행하고, 그 처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은 헌법상 인도 최고 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그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the Chief Justice of India)과 다른 3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고등법원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판사 혹은 고등법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저명한 법률학자 중에서 '인사 추천 협의회(Collegium)'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래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 추천 기구로서 '법관임명위원회(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를 운영할 것을 규정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2015년 10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6]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였고, 급여 및 연금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또한 대통령이 대법관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부정행위나 무능력이 증명된 경우 록 사바라쟈 사바 양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결의 혹은 재석의원 2/3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8]


대법원은 우선 연방 정부와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간의 분쟁에 관한 '원심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9][10]이 있고, 고등법원 등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서 '상고 재판권(Appellate Jurisdiction)'[11], 그리고 대통령의 요청 따라 법률적 자문을 할 수있는 '법률 자문권(Advisory Jurisdiction)'[12]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따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보장에 관해서도 대법원에게 심판권(즉.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13]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도 부여하고 있다.[14] 또한 강제처분의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15]

대법관 명단 (supremecourtofindia.nic.in)

고등법원

고등법원(High Courts) 일반적으로 각 주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4개의 고등법원이 있다.[16] 연방 직할지의 경우 델리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직할지는 각각 다른 주의 고등법원의 관할이다. 고등법원의 판사 수는 제한이 없으며, 고법원장은 '인사 추천 협의회(Collegium)'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된다.[17] 정년은 62세 까지이다. 주로 지방법원 등 하급심의 항소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하급심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의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을 기진다.[18]

고등법원 리스트 참고 (indiancourts.nic.in)

하급법원

하급법원(Lower Court)은 각 주의 District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s)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해당 주 고등법원의 하급심에 해당하고, 그 관리, 감독을 받는다.


민사의 경우, 소송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친족 관계의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Family Court)'[19]과 도시 내에서 벌어지는 세금이나 부동산, 혹은 임대차 분쟁 등을 다루는 '소사건법원(Small Causes Court)'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형사의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경중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0루피 이하의 일반범죄를 담당하는 '제1종 사법 재판소(Courts of Judicial Magistrate of First Class)'와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루피 이하의 경범죄를 담당하는 '제2종 사법 재판소(Courts of Judicial Magistrate of Second Class)'가 별도로 운영되고있다.


District 하위 지역 단위인 Villige 레벨에는 간이 법원이라 할 수 있는 '마을 정의원'(Nyaya Panchayat, Justice of the Villages)[20]도 설치되어 있다. 19세기에 설치되어 개량을 거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 행정력이 미치기 힘든 시골 지역에 설치되어 사소한 민사 분쟁이나 경미한 형사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의 법원(People Court)'라고 하는 Lok Adalat[21]도 있다. 정식적인 법원은 아니고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인 화해, 조정 절차의 일종이다. 교통사고, 토지, 양육권 등 실제로 많은 종류의 민사 분쟁이 이곳에서 결론이 나고있다. Lok Adalat에서 결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그 집행은 법적 절차에의해 진행되고, 당사자는 이에 항고(Appeal)할 수 없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 재판 외에 특화된 전문분야, 즉 세법, 회사법, 행정법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 심판소(Tribunal, Board)'들도 있다. 한국의 행정심판 혹은 1심 하급심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변호사(Advocate)'는 명목상,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목적의 법률 전문가를 뜻한다. 인도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에 속한다. 인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Law School)을 졸업하여 학위(Degree)를 보유해야 하며, 이후 '변호사 시험(All India Bar Examination-X)'에 합격하여 특정 지역의 '변호사 협회(States Bar Council)'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반면 검찰조직은 연방검찰과 주검찰 2가지 체계로 나뉜다.
  2. "Governance in India", worldbank.org, Retrieved 2012.01.21
  3. To cut backlog, Supreme Court deadline for bail and trial in lower courts, The Indian Express, Utkarsh Anand, 2017.03.11
  4. PM Modi launches ICMIS, Supreme Court to go paperless, Your Story, 2017.05.11
  5. Supreme Court plans to go paperless, The Hindu, 2017.05.11
  6. Supreme Court upholds collegium system of appointment of judges, rules NJAC unconstitutional, News 18, Ashok Bagriya, 2015.10.16
  7. 헌법 제124조
  8. 헌법 제124조 4항
  9. 헌법 제131조
  10. 한국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11. 헌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12. 헌법 제143조
  13. 헌법 제32조
  14. 헌법 제131조A, 헌법 제144조A 등
  15. 헌법 제139조
  16. 헌법 제214조
  17. 헌법 제217조
  18. 헌법 제226조
  19. The Family Courts Act 1984.
  20. Village Courts Act of 1888.
  21.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