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입법부

인도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연방 의회 청사 (Sansad Bhavan)

인도는 통치구조로서 준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경우에도 '연방 의회(Parliament)'와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로 나뉘는 2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을 그 수장으로 하여, 상원에 해당하는 '라쟈 사바(Rajya Sabha)'와 하원에 해당하는 '록 사바(Lok Sabha)'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형태이다. 양원은 입법부의 일반적인 기능인 '입법', '예산안의 승인 심사', '탄핵안 및 불신임권의 제출' 등을 공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다층적인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러한 구조는 영국 의회 시스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선제와 간선제을 조화시켜 양자의 단점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이해를 중앙에 충실히 반영할 목적이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양원 간의 상호견제 기능이 민주적 의회 정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는 있지만, 절차의 이중성이나 양원 간의 알력 등의 문제로 인해 비효율성의 이슈가 지적되기도 한다. 주의회(Vidhan Sabha)는 일반적으로 단원제이지만, 주에 따라서는 양원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주요 권한

상하 양원은 여느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민의를 반영하여, 1)'법률안의 의결(입법)', 2)'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3)'탄핵 및 불신임권의 제출', 4)'헌법 개정안 발의 및 의결', 5)그 밖의 대정부 질의 등,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상원인 라쟈 사바는 예산안 및 결산안과 관련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하원인 록 사바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록 사바내각의 판단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1] 홀로 남은 라쟈 사바가 연방 의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절차

상하 양원 중 일방이 '법률안(Bill)'을 의결하게 되면, 다른 일방의 의회가 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치게 된다.[2] 이렇게 양원에서 최종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동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법률(Act)'로서 최종 확정되어, 공포 시행되게 된다.[3] 다만 '예산안 및 결산안(Money Bill)'의 경우 하원인 록 사바만이 의결할 수 있고, 상원인 라쟈 사바는 14일간의 검토 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4]

위원회

의회는 소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목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구성된 '위원회(Committe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의회 내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관련 법안(Bill)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 크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정 사안과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되는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로 나뉠 수 있다.

회기

헌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회기(Session)들 간의 휴지기는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5] 따라서 헌법상의 최소 회기는 1년에 2회 이상이다. 현재 인도 연방 의회는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친 정기 회기를 소집하고 있다.

  • 2월부터 5월까지의 '예산안 회기'
  • 7월부터 9월까지 '몬순 회기'
  • 11월부터 12월까지 '겨울 회기'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여, 상원인 '라쟈 사바(Rajya Sabha)'와 하원인 '록 사바(Lok Sabha)'로 구성된다. 양원은 모두 뉴델리 시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Sansad Bhavan)'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 의회의 현역 의원들은 'Members of Parliament' 혹은 'MP'로 지칭된다.

라쟈 사바(상원)

상원인 라쟈 사바(Rajya Sabha)는 각 주와 직할지 의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현재 총 의석수는 245석이다. 하원인 록 사바에 비해 권한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소 밀리기 때문에, 영국의 귀족원과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기관이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록 사바(하원)

하원인 록 사바(Lok Sabha)는 지역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 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핸재 총 의석 수는 545명이다. 임기는 총선의 주기에 해당하는 5년이다. 상원인 라쟈 사바에 비해 권한 및 민주적 정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회 기능이 수행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주의회

각 주에도 주의회(Assembly)를 두고 있다. 대체로 단원제 형태이지만 주에 따라 연방 의회 처럼 양원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주의회의 상원은 '비단 파리샤드(Vidhan Parishad)'라고 하며 하원은 '비단 사바(Vidhan Sabha)'라고 한다. 비단 사바가 록 사바와 마찬가지로 기능과 정당성에 있어 있어 우위에 있다. 주의회 현역의원들은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혹은 'MLA'로 지칭 된다.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헌법 제85조 2항
  2. 헌법 제107조, 제108조
  3. 헌법 제111조
  4. 헌법 제109조
  5. 헌법 제8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