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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 구조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에 독립을 쟁취한 이후, 영국 국왕을 형식적 국가 원수로하는 영연방 자치령(Dominion)의 일원으로 잠시 남아있다가, 1950년 1월 26일 제헌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완전한 자주 독립국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인도 헌법[1] 전문은 자주국(SOVEREIGN), 사회주의(SOCIALIST), 세속주의(SECULAR), 민주주의(DEMOCRATIC), 공화국(REPUBLIC)을 헌법상 구현되어야 할 인도 공화국의 이상적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가 '독립된 민주 공화국'으로서, '사회주의를 통해 국가 전반의 공리와 복리를 추구'하고, '모든 종교적 편파성을 거부'함을 천명한 것으로써, 그들이 나아가야할 바를 충실히 나타내 주는 이념적 징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이 실질적으로 잘 구현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의 국가적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매우 핵심적인 구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

인도 행정부는 '연방정부(Government of India)'와 '주정부(State governments of India)'로 나눌 수 있는 준연방제 형태로 구성되며, 내각의 구성 방법으로는 '웨스트민스터식(Westminster)'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 및 주의회 등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형식상의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으며, 록 사바(하원) 제1당의 당수가 대통령의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의 역할 맡는다. 행정구역 편제는 29개의 주(States)와 7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분리주의 요구가 거센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추가되는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입법부

인도 입법부의 경우에도 연방제의 특성에 따라 '연방 의회(Parliament)'와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로 나뉘는 2중적인 구조를 지닌다. 연방 의회는 양원제의 형태로, 상원에 해당하는 '라쟈 사바(Rajya Sabha)'와 하원에 해당하는 '록 사바(Lok Sabha)'로 구성되며, 양원의 수장으로는 대통령을 두고 있다. 영국 의회 정치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직선제와 간선제을 조화시켜 양자의 단점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이해를 중앙에 충실히 반영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Vidhan Sabha)는 일반적으로 단원제이지만, 주에 따라서는 양원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하급법원(Lower Co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연방제 국가들과는 달리 연방-지방의 구분이 없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각 주에 1개씩 설치되어 있으고, 대표적인 하급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은 각 디스트릭트 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외에 소송물의 크기나 공소사실의 경중에 따라 간이한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재판기구도 있고, 판차야트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심판기구도 따로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정당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인 만큼 정당 정치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실제 활동하는 정당의 수도 많이 있다. 2016년 기준 총 1700여개 이상이다. 이중 전국 정당으로 등록되었는 정당이 7개, 주 정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48개이다. 정당 설립 후 선거 참여 등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에 등록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Constitution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