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총리

인도위키
(총리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14대 총리
PM Modi 2015.jpg
이름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취임일 2014.05.26
정당 인도 인민당 (BJP)
웹사이트 http://pmindia.gov.in/

인도의 총리(Prime minister of India)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실질적인 책임자,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의 인도 최고 대표자이다. 록 사바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 당수로서, 의전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1] 임기는 록 사바 총선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록 사바 과반 붕괴 또는 내각 총사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현 총리는 인도 인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이다.

헌법상의 지위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2], 다양한 헌법적 권한들의 귀속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 다만 인도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는 모두 형식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록 사바 과반을 달성한 집권여당의 대표인 총리에 의해 행사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총리와 관련된 헌법 규정은 헌법 제74조 이하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에 관한 조항들 외에는 찾기 힘들며, 이마저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조언을 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현재와 같은 총리의 강력한 권한은 영국식 의원 내각제의 전통과 관행에서 유래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총리는 사실상의 국가 원수로서, 형식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정부 촤고 의결기관인 '각료회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권한

총리는 대통령의 임무 수행의 최고 조언자이자 각료회의(Union Council of Ministers)의 의장[4]으로서, 포괄적인 정부 운영권을 가진다. 개별 각료들의 임명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따르나,[5] 실질적으로는 그의 의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각의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총리는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정과 연결,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시행 등 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는다. 중요도가 높은 일부 직역에서는 장관(Minister)을 겸직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내각임명위원회(Appointments Committee of the Cabinet)', '인사 민원 연금부(Ministry of Personnel, Public Grievances and Pensions)', '원자력 에너지국(Department of Atomic Energy)', '우주사무국(Department of Space )', '전략핵 사령부(Nuclear Command Authority)', '국가 개혁 연구 위원회(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 Aayog)' 등의 부서장을 겸직하며 소관 사무를 직접 챙긴다. 그 중 '국가 개혁 연구 위원회'의 경우, 인도 인민당(BJP) 정권의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상과 조약체결등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기도 하다. 록 사바 다수 집권당의 당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권한도 막강하다. 다만 정부 수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대정부 질의를 받아야 한다.

견제

상하 양원은 '불신임 결의안'을 통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를 사퇴시킬 수 있다. 또한 의회의 신임을 전제로 하는 의원 내각제의 일반적인 특성 상, 불신임 결의안 외에도 각종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 현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그 처리가 불발될 경우 불신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오히려 '의회 해산' 카드를 통해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루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 해산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 대상도 록 사바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싶을 때에는 이를 대통령에게 요청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자격 및 임명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인도 시민권자여야 하고, 2)록 사바라쟈 사바의 현역 의원이어야 한다. 3)나이는 록 사바 현역 의원이면 25세 이상, 라쟈 사바 의원이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하 양원의 의원 자격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나아가 각료의 자격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총선에서 록 사바 과반을 획득한 다수 정당의 당수가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록 사바 현역 의원들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과반의 신임을 확보해야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총리로 임명된 자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면, 6개월 내에 상하 양원 중 어느하나의 현역의원으로 선출되어야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각료회의

각료회의(Union Council of Ministers)는 연방 정부 최고 정책의결 기관이다. 총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총리가 맡으며 내각을 구성하는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7]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역대 총리 리스트

No. 이름 취임일 퇴임일 재임기간 정당 기타
1 자와할랄 네루
(Jawaharlal Nehru)
1947.08.15 1964.05.27 16년 286일 인도 국민회의 (INC) 초대 총리, 1952년, 1957년, 1962년 총선 승리
1964년 재임 중 사망
- 굴자릴랄 난다
(Gulzarilal Nanda)
1964.05.27 1964.06.09 13일 인도 국민회의 (INC) 총리 임시대행
2 랄 바하 두르 샤 스트리
(Lal Bahadur Shastri)
1964.06.09 1966.01.11 1년 216일 인도 국민회의 (INC) 1966년 재임 중 사망
- 굴자릴랄 난다
(Gulzarilal Nanda)
1966.01.11 1966.01.24 13일 인도 국민회의 (INC) 총리 임시대행
3 인디라 간디
(Indira Gandhi)
1966.01.24 1977.03.24 11년 59일 인도 국민회의 (I) (INC(I)) 1967년, 1971년 총선 승리
1975년 비상조치 발동, 1977년 비상조치 해제 및 총선 재실시
4 모라르지 데사이
(Morarji Desai)
1977.03.24 1979.07.28 2년 126일 Janata Party Janata Party 분열, 과반 붕괴
5 차란 싱
(Charan Singh)
1979.07.28 1980.01.14 170일 Janata Party
(3) 인디라 간디
(Indira Gandhi)
1980.01.14 1984.10.31 4년 291일 인도 국민회의 (INC) 1967년, 1971년 총선 승리
1984년 재임 중 암살[8]
6 라지브 간디
(Rajiv Gandhi)
1984.10.31 1989.12.02 5년 32일 인도 국민회의 (INC) 총리 임시대행, 1984년 총선 승리
7 V. P. 싱
(V. P. Singh)
1989.12.02 1990.11.10 343일 Janata Dal
National Front
불신임 결의안
8 찬드라 셰카르
(Chandra Shekhar)
1990.11.10 1991.6.21 223일 Samajwadi Janata Party 자진 사퇴
9 나라시마 라오
(Narasimha Rao)
1991.06.21 1996.05.16 4년 330일 인도 국민회의 (INC)
10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Atal Bihari Vajpayee)
1996.05.16 1996.06.01 16일 인도 인민당 (BJP) 재신임 실패, 최단기간 재임
11 데베 고다
(Deve Gowda)
1996.06.01 1997.04.21 324일 Janata Dal
United Front
총리 교체
12 인데르 쿠마르 구지랄
(Inder Kumar Gujral)
1997.04.21 1998.03.19 332일 Janata Dal
United Front
과반 붕괴
(10)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Atal Bihari Vajpayee)
1998.03.19 2004.05.22 6년 64일 인도 인민당 (BJP) 1998년, 1999년 총선 승리
13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2004.05.22 2014.05.26 10년 4일 인도 국민회의 (INC) 2004년, 2009년 총선 승리
14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2014.05.26 현 총리 현 총리 인도 인민당 (BJP) 2014년, 2019년 총선 승리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헌법 제75조
  2. 헌법 제53조
  3. 헌법 제78조가 대표적
  4. 헌법 제74조
  5. 헌법 제75조
  6. 헌법 제85조 2항
  7. 헌법 제75조
  8. 시크교 분리독립 운동을 제압하던 중 시크교 출신 경호원들에 의해 암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