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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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하원(록 사바, Lok Sabha)의 구성을 위해 5년에 한번씩 총선을 실시한다. 각 주 의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상원(라쟈 사바, Rajya Sabha)과 달리,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인 선거 과정으로 진행된다. 인도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선거 이벤트로,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에 의해 주관된다. 현재 총 543개[1]의 의석이 투표 대상이다. 주 선거구에 530석, 직할지에 13석이 각각 할당되며, 총 의석에서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에 84석,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에 47석이 할당 된다.[2]

역사

인도는 독립 이후 1952년 첫 총선을 시작으로 2014년 총선 까지 총 16회의 총선이 있었다.

  • (1st) 1952년, 독립 이후 임시 입법기구였던 인도제헌회의(Indian Constituent Assembly)을 대체하기 위해 첫 총선이 실시되었다. 자와할랄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INC)가 총 489석 중 364석, 그리고 득표율 45%를 확보하여 여당이 된다. 총유권자수는 1억 7천3백만 명 가량이었다.
  • (2nd) 1957년, 두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최초로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로 운영되었다.[3] 자와할랄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494석 중 371석, 그리고 47%의 득표율을 확보하였다. 인도 공산당이 그 뒤를 이어 42석을 차지하였다.
  • (3rd) 1962년, 세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소선거구제가 완전히 안착하였다. 자와할랄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494석 중 361석, 그리고 44%의 득표율을 확보하였다.
  • (4th) 1967년, 네번째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520석으로 늘어 났다. 인디라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INC)가 총 283석, 그리고 40%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여당이 되었다. Swatantra Party가 44석을 차지하여 제2당이 되었다.
  • (5th) 1971년, 다섯번째 총선은 인도 국민회의의 분열로 인해 4년만에 실시되었다. 인디라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18석 중 352석, 43%의 득표율을 확보했다. 인도 국민회의에서 분열되어 나온 INCO(Indian National Congress Organisation)가 주도하는 NDF 연합이 51석을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1975년 총리 인디라 간디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조치[4]를 선포함으로써 다음 총선은 무기한 연장되게 된다.
  • (6th) 1977년, 인디라 간디는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여섯번째 총선을 실시했다. 간디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는 범야권의 Janata Party가 결성되었다. 결국 간디의 실정에 힘임은 Janata Party가 총 542석 중 295석, 41%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최초로 정권이 교체되게 된다. 인도 국민회의는 154석을 차지하는데 그친다.
  • (7th) 1980년, Janata Party의 리더쉽 붕괴로 3년만에 일곱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인디라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 (I)가 총 542석 중 374석, 42%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정권을 재탈환 하였다. Janata Party는 분열하여 Janata Party (Secular)가 41석에 차지하는데 그친다.
  • (8th) 1984년,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하고, 여덟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그녀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33석 중 404석, 49%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Telugu Desam Party (TDP)가 30석을 차지하여 뒤를 이었다.
  • (9th) 1989년, 아홉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45석 중 197석, 39%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되었으나, 자력으로 과반을 달성에 실패했다. 나머지 V. P. 싱이 이끄는 Janata Dal(143석)과 인도 인민당(85석), 기타 좌파 정당(50여석)이 연합하여 제3전선의 일종인 National Front를 결성하여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 (10th) 1991년, V. P. 싱 총리 사임 후 들어선 찬드라 셰카르 역시 사퇴하여 열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라지브 간디 암살 이후 나라시마 라오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45석 중 244석, 35%의 득표율을 확보하였으나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인도 인민당이 120석을 차지하여 약진하였다. 인도 국민회의는 여타 좌파 정당들과 연합하여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 (11th) 1996년, 열한번째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 못한 Hung Parliament였다. 관행에 따라 187석을 차지하여 1당이된 인도 인민당아탈 비하리 바즈파이총리에 취임하였지만, 과반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13일만에 사임하였다. 그후 데베 고다가 이끄는 Janata Dal이 주축이된 제3전선의 일종인 United Front가 총 332석을 모아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나라시마 라오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는 140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 (12th) 1998년, 데베 고다 뒤를 이은 인데르 쿠마르 구지랄 정부가 붕괴하고 열두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이 총 545석 중 182석, 25% 득표율을 확보하여 최초로 제1당이 되었다. 인도 국민회의가 141석을 차지하여 뒤를 이었다. 인도 인민당은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연합을 통해 254석을 확보하여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 (13th) 1999년, 바즈파이 정부가 재신임에 실패하여 열세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전임 총리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이 총 545석 중 182석, 23% 득표율을 차지하여 다시 제1당이 되었다. 라지브 간디의 아내 소냐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는 156석을 차지하여 뒤를 이었다. 인도 인민당은 NDA를 통해 270석을 확보하여 다시 집권을 이어가게 된다.
  • (14th) 2004년, 열네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소냐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43석 중 145석, 26% 득표율을 확보하여 제1당으로 다시 등극했다. 인도 인민당은 13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인도 국민회의는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합을 통해 335석을 확보해 집권에 성공하게된다. 총리소냐 간디가 아니라 그녀를 대신하여 만모한 싱이 되었다. 총 유권자 수는 6억 7천만 명 가량이었다.
  • (15th) 2009년, 열다섯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만모한 싱이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총 543석 중 218석, 37%의 득표율을 차지해서 제1당을 지켜냈다. 인도 인민당은 181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인도 국민회의는 UPA 연합을 통해 322석을 확보해서 집권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총 유권자 수는 7억 천4백만 명 가량이었다.
  • (16th) 2014년, 열여섯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이 총 543석 중 282석, 31%의 득표율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제1당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고, 1989년 총선 이후 최초로 자력으로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냐 간디의 아들 라훌 간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는 대패하여 44석을 차지하는데 그치게 된다. 총 유권자 수는 8억 1,400만 명 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거였고, 투표율도 66.38%로 인도 역사상 최고치였다.[5]
  • (17th) 2019년,열일곱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결과는 여당 인도 인민당이 주축이된 NDA 연합이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349석을 확보하며 인도 국민회의 주축의 UPA 연합에 압승을 거두었다. 16대 총선 때 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2기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예고했다. 본래 농민층의 불만과 높은 실업율 문제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라이벌 인도 국민회의의 반전카드의 부재와 당해년 초에 있었던 카슈미르 테러 및 보복 폭격 사태로 인해 지지세를 확실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6]

피선거 자격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7]

  • 입후보자는 인도 공화국 시민이어야 하며, 헌법의 Third Schedule에 규정된 취지에 따른 서약과 확인을 선거관리위원회(ECI)에 등록해야 한다.
  • 입후보자는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입후보자는 의회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른 여타 입후보 자격을 보유해야한다.
  • 입후보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야하며, 확정된 채무자나 법률에서 정한 실격요건 해당자가 아니어야 한다.
  • 입후보자는 국내 어느 곳에서든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 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위에 있는 경우
  • 관할법원에 의해 정신 이상으로 선고 받은 경우
  • 의원이 파산한 상태인 경우
  • 의원이 인도 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경우, 혹은 자발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혹은 타국에 충성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의원이 헌법의 '표 10(Tenth Schedule)'에 규정된 정당 강령에 위반 하는 경우, 혹은 '인민 대표 법(Representation of People Act)'에 의거하여 부적격이 되는 경우

선거구

주에 총 530개, 연방 직할지에 13개, 총 543개의 선거구가 있다. 선거구당 의석수는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8]

참고자료

각주

각주

  1. 헌법 제81조, 제331조, 헌법상 총 정원은 552명으로 제한된다. 즉 각 주와 직할지에서 각각 530명, 20명이 선출되고, 대통령에 의해 영국계 인도인들 대표 2명을 지명하게 되어있다.
  2. 헌법 제330조,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하위 카스트와 부족민들을 말하며 헌법상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3. 91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것 외에 312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하였다.
  4. 헌법 제352조
  5. Number of Registered Voters in India reaches 814.5 Mn in 2014, Bihar Prabha, 2014.02.23
  6. Election result 2019: Nationalism, Hindutva, welfare power BJP to an even bigger victory, Times of India, 2019.05.23
  7. 헌법 제84조
  8. 단, 인구 600만 이하의 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