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망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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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국기

티베트 망명 정부(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 CTA)는 인도 공화국 히마찰 프라데시다람살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망명 정치 조직이다.


중국에게 합병당한 티베트 왕국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고, 조직의 활동 기한을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 쟁취와 자유 회복 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인도, 네팔 등에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 난민들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권 획들을 위해 대내외적인 외교, 선전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역사

1950년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침공을 받았고, 1951년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히 합병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통치 방법은 매우 가혹했다. 그들은 티베트의 국교인 불교를 탄압했고, 동화 정책의 미명하에 티베트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반발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네팔, 부탄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59년 티베트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폭동 사태가 발생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군대를 파견해 수천명을 학살하면서 이를 진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티베트 민족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정부 핵심 인사들과 함께 인도로의 망명을 결심한다. 중국은 인도 정부에 이들의 망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와할랄 네루 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들이 우타라칸드 주의 무수리(Mussoorie)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경 분쟁 문제로 냉랭했던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험악해졌고, 결국 전쟁으로 번져 나갔다.


1959년 4월 29일 '중앙 티베트 정부(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라는 공식 명칭으로 망명 정부 조직이 구성되었고, 1960년 5월 지금의 위치인 히마찰 프라데시 주의 다람살라로 이전했다.

구성

롭상 상가이 총리

1963년 달라이 라마에 의해 선포된 '임시 민주 헌법(Draft Democratic Constitution)'에 따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구성했다. 하지만 조직의 실권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그에 의해 임명된 총리(Kalon Trip)는 그를 보좌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민주주의 이념이 점차 반영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삼권 분립과 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하는 '망명 티베트인 헌장(Charter Of Tibetans in Exile)'이 채택되었고, 2001년에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달라이 라마가 가진 실권을 상당 부분 행사하는 정교 분리 형태의 민주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에는 달라이 라마 스스로 자신이 가진 정치적 실권을 조직에 완전히 이양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 헌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공화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현재 총리는 2011년 8월 선거에서 선출된 롭상 상가이(Lobsang Sangay)이다.[1]


의회는 4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5년 마다 선거를 치룬다. 3심제 형태의 사법기관도 존재하는데, 오로지 민사관할권만 있다. 모든 형사문제는 인도 사법부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활동

달라이 라마 14세


현재 인도에서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은 최대 13만명 정도인데[2], 망명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제 활동 등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3][4] 하지만 조직 규모도 협소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어서,[5]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노점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망명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독립을 위한 정치, 외교 프로젝트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망명 정부의 주된 사명은 무엇보다 티베트의 자치권 획득에 있다.[6] 이는 완전한 독립을 요구할 경우 더 큰 참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차선책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를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부당한 칭공과 티베트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 세계 여론은 티베트에 우호적인 편이며, 유럽의 몇몇 의회에서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물론 중국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달라이 라마가 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와 유사하게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한 비폭력 평화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고, 그러한 공로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망명 정부의 실권을 모두 내려 놓고 대외적인 외교 및 종교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무장투쟁 노선을 따르는 일부 젊은 층들은 이러한 평화주의 노선을 비판하며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도와의 관계

티베트 망명 정부의 존재는 중인전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큼 인도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인도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자 혹은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상황은 점차 변해 갔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세계 각국들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인도의 경우도 중국과의 해묵은 대결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이용-견제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자연히 티베트 문제가 서로에게 껄끄러운 부분이 되어 갔고, 지금도 일정부분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실제 인도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내쫒자는 의견도 존재하기도 하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티베트인들의 반중 시위도 인도 정부에 의해 강경 진압당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 정부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국 영토에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묵인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매진하는 등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7]

참고 자료

각주

각주

  1. 인도로 망명한 승려의 아들로, [[[델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2. Tibet's Stateless Nationals III:The Status of Tibetan Refugees in India
  3. 매년 2,000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네팔 국경을 거쳐 인도로 탈출하고 있다.
  4. Tibet's Stateless Nationals III:The Status of Tibetan Refugees in India
  5. 공식적으로 일년 예산이 220만 달러 정도이다.
  6. 이른바 중도 노선으로, 홍콩 수준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7. 'India behind Tibet problem', Hindustan Times, Sutirtho Patranobis, 2012.08.07